올해 첫 상임위 개최한 인권위, 위원장·상임위원 설전에 파행

작년 상임위 진행 놓고 다퉈
안건 1건은 논의 못하고 종료

올해 들어 처음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과 송두환 인권위원장 간 설전으로 파행을 빚었다.

김 상임위원은 답변하는 송 위원장에게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고, 송 위원장은 “새해에는 다를 것을 기대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 내홍이 새해에도 이어진 것이다.

송 위원장이 ‘좌편향적’이라며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던 김·이 상임위원은 11일 열린 ‘2024년 제1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다. 안건이 논의되기 전 김 위원은 자신과 이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2023년 38·39차 상임위’에서 송 위원장이 개·폐회 선언을 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우리 인권위 구성원들이 회의기구에 관해서 근본적인 abc조차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에게 “깨끗이 사퇴하시든지 진지하게 사과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송 위원장이 “제가 큰 기대를 (했나 보다). 이게 상임위원의 태도냐”고 되묻자 이 위원은 “네, 태도입니다! 저도 (의견이) 똑같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받아쳤다. 송 위원장은 “개회 선언 후 참석자들에게 사정(두 위원의 불출석으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폐회한 것이 위법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예정된 상임위에서 안건 심의·의결이라는 고유 임무 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위원장이 “인권위법에 의결정족수가 있지만 의사정족수도 나오냐. 확인해보자”고 말하자 김 위원은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인권위 관계자는 “의사정족수 기준이 정해져 있냐”는 질문에 “그런 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달리 인권위 상임위원은 항상 출근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 목요일에 회의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상임위원은 매일 출근해 업무를 하는 자리”라며 “정상적으로 의사진행을 못한 책임은 불출석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위원은 “위원장의 편파 운영 때문에 불참 선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의는 보고안건 3건, 의결안건 2건 중 의결안건 1건이 논의되지 못한 채 이날 낮 12시30분쯤 끝났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