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원장,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대화해달라”

대책위, 특별법·소통 촉구
“구제안 여전히 많이 미흡”

“언론이 아니라 피해자들이랑 소통 좀 해주십시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소통을 요구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등은 11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비대위원장이 피해자와 직접 소통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사각지대를 낳는 정책들만 나왔는데 마치 다 구제가 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게 불안하다”면서 “한 위원장을 만나 설명을 듣고 싶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은선씨는 “모든 게 해결된 듯한 언론플레이는 그만해달라”면서 “정말 정부가, 국힘이 피해자 목소리를 들었구나 할 수 있어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수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한 위원장이 과거 전세사기 피해자가 쓴 책을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던 장면을 잊을 수 없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특별법 개정 요구와 개정 동의 서명을 해준 2만6000명 동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관한 정교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석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다가구 단독 주택과 신탁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퇴거 방지 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건물 관리, 주택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금 상당의 자기자본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참사를 ‘개인들 간 사기 피해’로 규정해 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교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회를 맡은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세입자인 사람이 10%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를 외면했겠냐”면서 “세입자들도 당신들의 동료 시민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