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기초자치단체 분할 최종 대안 제시

(앵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최종 대안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주민투표 일정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용역진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구역을 최종 대안으로 선정했습니다.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동.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3개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모형의 출범시기는 민선9기가 시작하는 2026년 7월.

1년 전까지 관련 절차를 마치기 위해선 오는 4월 총선 이후엔 주민투표가 본격 추진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조상범/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법령 개정, 특별법 개정, 개별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또 논의가 돼서 적어도 1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시군 업무를 나눌지,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은 과제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게 되면 우선 자치법규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부여 받은 특례에 대한 정부의 폐지 요구등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제주자치도가 특례로 받고 있는 보통교부세 3% 정률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나은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따른 별개 지원 방안이 나은지 손익 검토도 필요합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기본적으로 어쨌든 교부세가 제주도가 어떤 형태가 되든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전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최종 용역에서도 세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시의회 설치에 따른 비용 추계 등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용역 최종 보고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부현일(hibo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