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자 트라우마 여전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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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로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은 끝없는 고통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들에 내려지는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고 호소합니다.
A씨 /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저는 그 사고 때문에 생활도 잘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천만 원만 내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매우 억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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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로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가해자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는데, 피해자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여전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JIBS에 전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역주행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역주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A씨는 뇌진탕과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고, 사고 트라우마로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A씨 /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차가 나한테 달려올까봐 피해망상 같은 것도 생겼고, 목숨이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았나... 자꾸 생각나서 너무 힘들어서..."
현재 가해자 20대 B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벌금 1천 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은 끝없는 고통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들에 내려지는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고 호소합니다.
A씨 /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저는 그 사고 때문에 생활도 잘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천만 원만 내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매우 억울하고."
제주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천 건이 넘는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률도 매년 40%가 훌쩍 넘습니다.
JIBS가 법원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이용해, 지난 5개월간 제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음주운전 사상 사고를 조사해본 결과, 총 25건 가운데 실형 선고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방안이 논의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재훈 / 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는 현재 마련돼 있는 양형기준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끊이지 않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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