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안보실장 때 정신교육 회의 주재해놓고…“국방부 교재 ‘독도 영토분쟁’ 몰랐다”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자택 고액 임대 로비 의혹’엔
“동의 안 해…중개인 통해 계약”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엑손모빌’ 의혹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된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장으로서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진행했지만 독도 기술 부분에 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후보자와 가족이 생활한 자택 1층이 법적으로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후보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2일 정신교육 추진 회의를 주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국방부가 ‘독도 영토분쟁’ 기술을 해 논란이 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의 세부 내용은 몰랐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해당 회의에서 “(교재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세부 내용은 얘기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정부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기본 교재에 대해) 결재해서 그렇게 기술한 것은 아니고 실무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조 후보자의 서울 이태원동 자택은 지하 1층과 지상 총 3층으로 이뤄졌고 그중 1층은 학원, 2·3층은 주택 용도로 신고돼 있다. 조 후보자는 2017년부터 약 2년간 미국의 석유화학기업 엑손모빌의 한국 지사에 2·3층을 임대했고 그 기간 동안 가족은 1층에서 생활했다고 밝혔다.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곳은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돼 이곳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조 후보자는 “부동산이나 세무사와 상의해 한 건데 다시 살펴보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세금을 내야 되게 되면 내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엑손모빌 한국 지사에 월 95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미국계 기업이 한국의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과 고액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사실상 로비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당시 저는 퇴직한 사람이었다”며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계약한 것이고 엑손모빌 관계자와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 북미1과장이던 1999년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적발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