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학살' 혐의로 국제법정 선 이스라엘… '휴전' 명령 나올까

국제사법재판소, 11·12일 첫 번째 심리 개시
"집단 학살 근거 없다" 이스라엘은 혐의 부인
IDF 드론, 구급차 공격... 환자 2명 등 6명 사망
하마스 대원 시신 위로 차량 주행 등 잔혹함도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10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야외에 앉아 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그나마 덜한 라파 등에 피란민이 대거 몰리면서 가자지구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라파=로이터 연합뉴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심리가 11일(현지시간) 시작됐다. ICJ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집단 학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는 물론, 진행 과정에도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제 법정에서 '결백과 정당방위'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마스는 물론,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상대로 반인권적·비윤리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소식은 끊이지 않는다.

남아공 "이스라엘, 고의로 민간인 살해"

ICJ에 따르면 이스라엘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1차 심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1일과 12일, 이틀 연속 열린다.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1945년 창설된 유엔 최고 법원이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스라엘 제소로 열리게 됐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의도적으로 살해하고 있다'며 84쪽짜리 제소장에 근거를 일일이 열거했다. '이스라엘 지도부의 선동·방조'가 대표적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빛의 자식과 어둠의 자식 간 전쟁"으로 묘사하고,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우리는 동물과 싸우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 등이 포함됐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의 물·음식 등 공급을 방해하고 있다고도 남아공은 지적했다.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에서 10일 의료진이 구급차 주변에 모여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숨진 동료들을 애도하고 있다. 데이르알발라=로이터 연합뉴스

이스라엘 "민간인 보호 노력 중"이라지만...

이스라엘은 "집단학살을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측 변호인단이 대응 전략을 함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은 "이스라엘방위군(IDF)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대피 노력 등을 근거로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IDF는 홈페이지에서 "작전 수행 전 민간인에게 사전 경고하고, 안전한 경로로 대피하도록 하며, 민간인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면 작전을 중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ICJ 심리를 앞두고 치솟은 이스라엘 비난 여론에 맞불을 놓으려는 듯,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당시 자행한 범죄를 모아 둔 웹사이트를 10일 열기도 했다. 미국도 이스라엘군의 집단학살 혐의를 "근거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자지구는 물론,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선 이스라엘군의 잔혹함을 드러내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적신월사에 따르면, 10일 가자지구에서 구급차가 이스라엘 드론 공격을 받아 환자 2명, 구급대원 4명이 사망했다. 또 소셜미디어에선 서안지구 한 도로에서 이스라엘 군용 차량이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위로 주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국제법 위반은 없었다'는 이스라엘 주장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ICJ '휴전' 명령 내릴까... 커지는 기대감

물론 양측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만큼, 집단 학살 여부를 정확히 가리려면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ICJ가 '남아공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만 판단해도 가자지구 상황은 호전될 공산이 크다. 이스라엘에 △IDF의 철수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등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게 엘리아브 리블리히 텔아비브대 교수 등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임시 조치는 몇 주 안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다만 ICJ엔 명령을 강제할 집행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순순히 이를 따를지는 미지수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