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법률고문 "ECJ, 구글에 부과된 3조4671억원 벌금 유지해야"

자사 추천 품목에 경쟁사보다 불법 이점 제공한 구글의 항소 기각 권고

[뉴욕=AP/뉴시스]2023년 9월6일 뉴욕의 구글 건물 입구 위에 구글 간판이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최고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법률고문 율리안 코콧은 11일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쇼핑 추천 품목에 경쟁사 제품들보다 불법적 이점을 제공한 것에 대한 오랜 독점금지 소송에서 구글이 24억 유로(약 3조4671억원)의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11.

[런던=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 최고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법률고문 율리안 코콧은 11일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쇼핑 추천 품목에 경쟁사 제품들보다 불법적 이점을 제공한 것에 대한 오랜 독점금지 소송에서 구글이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ECJ의 주창자인 코콧은 미국 검색 대기업 구글에 대한 2017년 제재에 대한 구글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또 EU 최고 경쟁 감시기구인 유럽위원회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4671억원)의 벌금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유럽위원회는 구글이 이용자들을 구글 쇼핑 서비스로 부당하게 유도, 경쟁을 해친다고 비난했었다. 이는 EU가 기술 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구글에 부과한 수십억 유로의 벌금 가운데 하나이다.

구글은 하급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자 EU 최고재판소인 ECJ에 항소했다. 법률고문의 의견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판사가 이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ECJ의 최종 판결은 몇 달 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앞서 2017년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적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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