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성윤 검사장 "'김건희 특별검사'? 지명되면 기꺼이 받을 것"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야학 교사 시절 만난 아내 위해 꽃 찾아, 별명이 '꽃개'
-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의결 어려울 것
- '김건희 종합 특검법' 필요하다는 판단에 사표
- '긴건희 특별검사'로 지명되면 기꺼이 받을 것
- 문재인 정부 시절 '친문 검사'가 탈탈 털었다?
-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슬 퍼렇게 지켜보던 시절
- 판검사 정치권 직행 비판? 尹 대선후보 직행 비판은 왜 없나
- 檢 개혁 중 탄압받은 검사-檢 사유화하는 검사.. 다 같은 검사 아냐
- 묵묵히 일하는 검사 위해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진행자 > ‘윤석열 사단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최근 SNS에 이런 글을 남기며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린 이성윤 전 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성윤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작년 6월 말에 출연하시고 약 6개월 만입니다.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이성윤 > 저는 아시다시피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낮에는 구내식당에서 세끼 영양식 2천 원짜리 영양식 먹고 저녁에는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틈틈이 연수원이 18만 평쯤 됩니다. 거기 산책하면서 야생화도 보고 또 책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아니 검사장님이 낸 책이 꽃 책이더라고요. 꽃 얘기더라고요. ‘꽃은 무죄다’ 책 속에 직접 찍은 꽃 사진이 가득하시던데 언제부터 그런 취미를 갖게 되신 거예요?

◎ 이성윤 >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8남매의 막내로 자랐는데 저만 대학을 나왔어요. 군대도 병장으로 갔다 왔는데 대학을 가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배우지 못한 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풀기 위해서 야학을 했는데 제 아내하고 한 4~5년 정도 야학을 같이 했습니다.

◎ 진행자 > 야학 교사로 만나셨구나.

◎ 이성윤 > 아내가 야학 동지였는데 제가 군대 제대한 후에 바로 검사가 됐는데 제가 지방 전전하고 일 때문에 집에 자주 못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꽃을 찾아주게 됐는데 제가 마약탐지견처럼 꽃을 잘 찾는다 해가지고 꽃개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마약탐지견 같은 꽃을 찾는 개. 냄새 맡고 찾는다고 해가지고. 그때 사진을 많이 찍었고 하나하나 모아뒀던 글을 모아가지고 책을 쓰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우리는 들꽃 야생화 그 다음에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 꽃 이름들이 있잖아요. 야생화 통해서 힘을 얻거나 위로도 받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 이성윤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법무연수원에 근무하면서 눈 수술을 세 번이나 했어요.

◎ 진행자 >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날짜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눈 수술 때문에.

◎ 이성윤 > 그래서 어느 날 눈 수술 붕대를 풀자마자 연수원에 출근해서 옥상에 갔는데 그 인권과 정의가 뒤집어져 보이더라고요. 위치상.

◎ 진행자 > 위치상.

◎ 이성윤 > 뒤집어져 보여서 뒤통수를 탁 때리는 느낌이 있었고 여기서 개안하게 된 거죠. 검사의 눈을 잃었지만 야생화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고 저도 이 글을 쓰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요. 또 이렇게 무도한 세상에서 힘드신 분들 계시면 이 위안과 힘을 내십사 하고 책을 쓰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검사의 눈에서 야생화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검사의 눈으로 본 세상과 야생화의 눈으로 본 세상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이성윤 > 검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흑백. 또는 너와 나, 피아만 구분되지만 야생화는 공존하고 상생하고 배려하고 이런 시각을 갖게 됩니다.

◎ 진행자 > 이거는 굉장히 다른 세계로 가셨다는

◎ 이성윤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흑백 세상에서 컬러 세상으로 가는.

◎ 이성윤 > 야생화는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요. 검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야생화는 자꾸 자기만 주장하지 않고 공생하려고 노력하고 또 옆을 배려하죠. 한 땅을 봄여름가을겨울 나눠 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검사의 흑백 세상에서 야생화의 공존의 세상으로 옮겼다. 그러면 사표는 어떻게 검사의 세상에서 야생화의 세상으로 본격적으로 가시려고 쓰신 겁니까?

◎ 이성윤 > 사표 낸 이유가 제가 최근에 김건희 특검이 거부가 됐잖아요.

◎ 진행자 > 무산됐죠.

◎ 이성윤 > 재의결이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는데

◎ 진행자 >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 재의결.

◎ 이성윤 > 저는 재의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봅니다. 보수적으로 봐서 희망적이지 않고요. 그런데 저는 김건희 씨 관련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되고 이게 정의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뿐만 아니고 김건희 씨 관련돼서 나온 디올백 사건이라든가 양평고속도로라든가 코바나컨텐츠라든가 이걸 국민들이 범죄적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김건희 종합특검이 재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직서를 냈고요.

◎ 진행자 > 재의결이 잘 안 되고 지금 말씀을 따라가 보면 결국은 이번 올 4월에 구성되는 다음 국회에서 종합특검법이 다시 나와야 된다,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서 역할을 하겠다.

◎ 이성윤 > 선거와 상관없이 김건희 씨 종합특검은 재추진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시대정신이고 정의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두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재추진된 김건희 특검법에서 특별검사가 된다라는 게 하나의 길, 두 번째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어느 쪽입니까?

◎ 이성윤 >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씨 관련해서 특별검사로 지명되는 기적이 생긴다면 소명으로 알고 결코 피하지 않겠다. 지금도 그런 각오는 변함이 없고요. 김건희 씨 종합특검 재추진 문제는 저는 그게 시대정신이 정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시대정신을 같이 하지 않는 개인이나 세력과는 꽃가마를 태워준다 하더라도 결코 함께할 생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 시대정신과 같이 하는 정치 세력과는 함께 이번 총선을 준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 이성윤 >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은 이게 목표가 아니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서는요. 이성윤 우리 검사장님을 핑계 삼아서 김건희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왜 핑계 삼았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냐면 이성윤을 비롯한 친문 검사들이 1년 7개월 2년 가까이 수사하고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기소하지 못한 사안이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그때 했는데도 안 되는 사건을 왜 이제 와서 하냐 하면서 이 지검장 전 중앙지검장님을 딱 고리로 걸거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 이성윤 >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검 물타기용 주장이고 황당한 주장입니다.

◎ 진행자 > 왜 그렇습니까?

◎ 이성윤 > 그거는 그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라는 것을 빼놓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중앙지검장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가족 사건을 지휘한 것은 맞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놓고 본다면 제가 초기에 수사를 지휘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옆 건물에서 서슬퍼렇게 지켜보고 있고 저는 중앙검사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없고 대검에서 수사비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 수사비를 충분히 줄 수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추미애 장관이 총장 수사지휘 배제를 했기 때문에 마음껏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검찰 실무를 몰라도 너무 모른 얘기입니다. 그 3건 외에는 나머지 모든 사건을 총장이 지휘할 수 있어요. 마음껏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또 특활비를 주면서 컨트롤 해버리면 중앙검사장은 왕따가 돼 버리고 했거든요. 또 그 당시 상황에 윤석열 전 총장은 중앙지검을 지휘하는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제가 방송이니까 비속어를 쓸 수 없습니다만

◎ 진행자 > 굉장한 비속어가.

◎ 이성윤 > 그런 막말을 한 사람이에요. 중앙검사장한테.

◎ 진행자 > 원래 그러세요?

◎ 이성윤 > 저한테 그럴 정도면 검사들한테 오죽 했겠습니까. 그래서 검사들이 주눅들 수밖에 없고 엄청 부담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관련 자료를 꼬박꼬박 확인하고 또 분석해놨고 제 후임 검사장이 공범들을 구속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 관련 자료가 나왔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 필요성이 됐고 특검법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만일 제가 버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켰다면 특검 논란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 진행자 > 종결시키지 않고 버티는.

◎ 이성윤 > 버티면서 제가 지시보다는 검사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자료를 확인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제가 인사이동으로 갔고 후임 검사장이 받아서 수사를 한 거죠.

◎ 진행자 > 버티고 자료를 확보하는 것 그거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 이성윤 > 주가조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료 확보입니다.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공범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련 계좌 자료가 되게 많거든요.

◎ 진행자 > 그리고 그거 하나, 도이치모터스 1심 재판 중에 공소유지를 하던 검사 두 사람이 보직을 달리했어요. 한 명은 세계은행인가요. 외국으로 나가고요. 월드뱅크.

◎ 이성윤 > 파견 나갔죠.

◎ 진행자 > 파견 가고 그 다음에 한 사람도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근데 그 이야기를 김준일 에디터가 다른 방송에서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다고 하거든요. 정기인사였을 뿐인데 그게 마치 공소유지를 허투로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다라고 얘기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까. 그 인사 어떻게 보셨어요? 곁에서 보셨을 텐데.

◎ 이성윤 > 원칙적으로 제가 원칙론을 말씀드리면 인사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수사한 검사가 이런 사건은 기소까지 공소까지 담당을 하죠.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1심에서 맡았던 검사가 항소심도 상고심까지, 상소심도 맡는 게 원칙입니다. 왜 바뀌었는지는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원칙이 직접 인지 사건, 직접 기소한 사건은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은 그렇게 공소유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원칙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원칙이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의 계좌가 사용된 이런 내용들을 프리젠테이션 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인사가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교로운 일이 되었다라는 정도까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 4월이네요. 2022년 4월에도 사의 밝혔지만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라서 사의 표명 안 된다. 징계 조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는 안 된다. 이번도 지금 걸려 있는 게 많지 않으세요? 재판받고 있는 거.

◎ 이성윤 > 재판 1건, 수사 1건, 징계 3건해서 5건입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법무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오늘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보는 방송 신장식의 하이킥 나왔다고 또 징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수사 받고 있는 건이 그거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관련된 사건 자료, 이 검찰총장 징계 사건이 1심에서 징계 타당하다, 오히려 더 센 징계 받았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 이성윤 > 면직도 가능하다.

◎ 진행자 > 근데 2심에서 갑자기 승소를 했죠. 윤석열 총장이. 그리고 법무부는 상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 사건 자료 법무부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검찰과 공수처 수사 받고 계시잖아요. 그 건은 끝났는데 남은 건은 이성윤 전 검사장을 징계나 또는 벌을 줄 거냐 말 거냐만 남았네요.

◎ 이성윤 > 그 사건은 작년 2022년 12월 달에 저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 후에 통지가 없었는데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경에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저를 징계하겠다고 해가지고 조사를 했죠.

◎ 진행자 > 그게 참 희한하죠. 수사도 안 끝났는데 이성윤 전 검사장은 징계하고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재판이 안 끝났는데

◎ 이성윤 > 1심도 안 끝났는데.

◎ 진행자 > 징계 혐의 없음

◎ 이성윤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참 희한하게 봤어요. 다시 그럼 돌아와서 총선 앞두고 현직 검사를 비롯해서 부장판사들이 잇따라 사표 내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사직서를 냈으면 그때부터는 선거 출마할 수 있다.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법조인들이 특히 판검사들이 직을 마치고 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성윤 >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공직선거법 53조 4항에 명문으로 나와 있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사나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진출하는 건 자기 개인적인 자유겠죠.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에서 대선에 직행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랬죠.

◎ 이성윤 > 이건 검찰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고 그 당시에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운동 한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이런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을 제가 하는 걸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1200만을 찍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치 군인들이 나오고 하나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보면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군인들이 정치계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태완 장군을 영입하니까 또 군인이냐 이런 비판 있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서울의 봄에서 이태신.

◎ 이성윤 > 그러자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장 장군은 똥별 100개와도 안 바꾼다,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인도 다 같은 군인이 아니듯이 검사도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떤 검사와 어떤 검사가 있는 겁니까?

◎ 이성윤 >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검찰 조직을 이용하거나 팔아먹은 자가 있는 반면에 검찰개혁에 저항하면서 탄압 받고 또 시달리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찰 개혁을 위해서 얘기를 하다가 탄압받고 시달리는 검사들이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을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검사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다 탄압받은 검사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런 검사고 우리 이성윤 전 검사장님은 이런 검사다.

◎ 이성윤 > 꼭 저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 진행자 > 꼭 30년 만에 검찰 떠나게 되셨습니다. 후배들 그리고 특히 검찰 검사들 젊은 검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 이성윤 >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검찰 조직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용해서 팔아먹었던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도 정말 말없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국민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민의 품으로 검찰을 돌려주는 것이 정말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검찰 개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검찰은 떠나지만 검찰 개혁을 위해서 새로 알게 된 야생화의 눈으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이었습니다.

◎ 이성윤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