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까지 나라살림 65조 적자

기업실적 부진 등 영향…세수 50조↓
국가채무는 4조 늘어 1110조 육박

지난해 1∼11월 정부가 거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0조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영업이익과 부동산 거래 축소로 관련 세수가 대폭 감소한 탓이다. 세수감소의 영향으로 나라살림 적자와 중앙정부 채무 규모도 각각 65조원, 1110조원에 육박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정부 총수입은 529조2000억원으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42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49조4000억원 줄었다. 기업실적 부진,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영향이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보여주는 세수진도율은 연말임에도 84.6%에 불과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포인트 낮은 수치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2조6000억원 줄어든 2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9조5000억원 늘어난 180조원이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조8000억원 감소한 54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26조2000억원 줄었고,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7조2000억원 감소했다. 연간 목표지출 대비 실적을 보여주는 지출진도율은 85.9%로 전년 동기 대비 5.3%포인트 하락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며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52조2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12조7000억원이 늘며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를 6조7000억원 초과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원 늘었다. 2022년 말과 비교하면 76조원 증가한 수치로, 기재부의 연간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넘어선 상태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중앙정부 채무는 당초 계획보다는 증가하고 있지만 예상한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