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가장 중요한건 물가 안정…의료·주거 생계비 줄일 것"

"가장 기본은 주택…주거 안정화 방안 논의"
"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프레임 벗어나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주요 과제로 '물가안정'을 꼽으며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건 물가안정으로 물가만큼 임금이 오르면 실질소득도 올라야 한다"며 "의료, 주거 관련 생계비를 정책으로 줄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기본은 주택"이라며 "주거 문제 안정화, 노후주택 안전진단 면제, 인허가 등 주거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착공까지 이어지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환경이 어려운 와중에 선방한 것이라 국민 체감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따라서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어 "특히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규제가 여러 정책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를 통해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걸 제거해야 한다"며 "이런 걸 없애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초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한 야당의 포퓰리즘 지적에 대해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는 분도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혜택을 입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포퓰리즘이라고 하기 어려운게 국민의 부담, 개인 투자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며 "불법 공매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영건설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대주주가 충분한 책임을 다하는 전제하에 원활하게 (워크아웃이) 이뤄지는 것을 모니터링하겠다"며 "다양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원과 시장 안전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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