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사면' 추진에 "꼬박 갚아온 나는?" 역차별 논란

[앵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시기 빚을 냈다 제때 못 갚은 소상공인들의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이란 지적과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 시기 3천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끊기면서 이자도 제때 못 갚는 상황이 되자, 당장 카드 사용부터 막혔습니다.

[A씨/자영업자 : 낼 돈은 많고 이자를 그 날짜에 못 갚은 거죠. 카드를 쓰려니까 다 정지가 돼 있더라고. (카드사에) 물어봤더니 '연체된 일수가 넘었다, 그래서 한도를 깎았다.']

정부는 이처럼 코로나 시기 대출을 냈다가 연체자로 몰린 소상공인의 연체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를 연체한 사람 중 오는 5월까지 빚을 모두 갚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른바 신용사면인데, 대상은 290만명에 달합니다.

과거 경제위기 때도 네차례 시행한 적이 있지만,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통 3개월 넘게 일정액을 연체하면 최대 5년까지 신용 불이익을 받지만, 이런 낙인을 지워주겠단 겁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이미 과거에도 했었고 2021년도 이후에도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고. 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신용체계가 흔들릴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석병훈/이화여자대 경제학과 교수 : 신용 점수를 갖고 한도라든지 가산금리 이런 것을 다 산정하게 돼 있거든요. 신용평가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환 시기가 총선 직후인 5월이라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가계대출이 급증한 시기에 빚내란 신호로 읽힐 수 있단 비판도 나옵니다.

어려움 속에서 빚을 꼬박꼬박 갚아온 성실 차주와의 역차별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