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성태윤 정책실장에게 듣는다…윤석열 정부 새해 정책 구상은

<출연 : 성태윤 대통령실 신임 정책실장 >

윤석열 정부가 올해로 집권 3년차를 맞았습니다.

새해에도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가운데,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올해 국정운영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대통령실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신임 정책실장으로 취임하신 뒤 처음 모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지난 2일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으니까 아직 열흘도 안 됐는데요, 소회 한 말씀 안 들어볼 수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신임 정책실장으로서 갖고 계신 정책 구상이 있다면요?

<질문 2> 최근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해 좋은 정책을 만들라는 윤 대통령 지시가 거듭 소개됐거든요, 지금 실제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이행되고 있을까요?

<질문 2-1> 좋은 정책이 있어도 그 내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즉 대국민 소통이 대통령실이나 부처 모두 그동안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충TV' 사례를 들어 재차 정책 홍보 당부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실 예정인지요?

<질문 3> 윤 대통령 신년사를 들여다보니 국민과 민생을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국민을 중심에 둔 국정운영을 강조한 것으로 읽히는데, 구체적으로 올해 정부가 꼽는 주요 민생 과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4>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짚어보죠. 우선 지난해 '3고 시대'로 국민 어려움이 컸는데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잡힐 수 있을까요? 올해 경제 전망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5>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 방침도 언급됐는데요. 노동개혁은 특히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십니까?

<질문 5-1>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긴 했지만 정부의 모수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또 국회 연금특위가 사실상 총선 이후 다시 가동될 거란 점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질문 6> 관심을 모았던 의료개혁 문제는 앞서 수요조사도 진행되고 했는데, 상반기 발표 전망이 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 어느 정도 선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또 다른 복안이 있다면요?

<질문 7> 경제 정책과 관련해 두 가지 이슈도 여쭤보려 하는데요. 우선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야당에선 '부자 감세다', '포퓰리즘 정책이다', 비판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과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7-1> 비슷한 맥락에서 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문제가 먼저 시행된 공매도 금지거든요. 이 부분은 특히 지난해 11월 시행 후 약 두 달이 흘렀지만, 아직은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부작용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금지하겠다고도 했는데, 실효성 거둘 수 있을까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8>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권단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채권단이 태영그룹측 자구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개시 결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인데요. 이번 태영건설 사태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질문 8-1>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대응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동산 PF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9> 윤 대통령이 거듭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총선이 있는 해라 더욱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듯합니다. 끝으로 민생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 펼쳐나갈지, 정부 목표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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