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시장주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는 미국 존 에프(F).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참석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에게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에 박정수 서강대 교수(경제학)를, 민생경제분과에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미래경제분과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이호준 씨제이(CJ) 상무를 2기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