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언제까지… ‘인천대 공공의대’ 목소리 확산

범시민협의회 ‘공공의료 강화 촉구 궐기대회’
관련 법안 법사위서 낮잠… 조속한 처리 촉구
이번 국회 본회의 문턱 넘지 못하면 폐기 우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 제공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염원이 커지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범시민협의회)가 11일 시청 애뜰광장에서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시민 궐기대회’를 했다.

이날 범시민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여야 정치권은 필수·지역의료 붕괴 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 의과대학 신설’ 근거를 담은 통합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계류해 있다.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국가가 직접 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를 양성하고, 필요한 지역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폐기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인천대에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구를 수정·보완해야 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 의원은 인천대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대학으로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의과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범시민협의회는 “‘최악의 의료취약지 인천’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인천대 공공 의과대학 설립’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범시민협의회가 추진한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는 인천시민 20만 2천여 명이 서명했다. ‘지역 의료 격차 실태’ 조사에서도 인천은 전남, 경북과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 중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립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하기도 했다. 인천지역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총 89명(인하대 49명·가천대 40명)으로 대전 150명, 광주 250명, 부산 343명 등에 비해 적은 수치다.

범시민협의회는 “최악의 의료취약지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도 없다”며 “여야 상관 없이 연대해 공공의대 설립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