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개 행정시로 분할”…민선 9기부터 적용?

[KBS 제주] [앵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행정 구역을 3개로 나누는 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입 시점은 민선 9기가 출범하는 2026년 7월로 봤는데, 관건은 시간입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청신호가 켜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제주도 의뢰를 받은 연구 용역진은 제주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3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최종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용역진이 목표한 도입 시점은 민선 9기가 출범하는 2026년 7월 1일.

4월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하되 최종 대안을 두고 찬반을 고르거나, 최종 대안과 현행 체제 유지 가운데 선택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용역진은 선택 방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대안을 하나만 주민투표에 부쳤을 때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했거나 아니면 시군기초를 지지하지 않는 도민들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용역진이 제시한 행정체제 개편 과정은 크게 세 단계.

주민투표를 마쳐도 정부 검토와 국회 심의를 거치는 기초 절차를 밟아야 하고, 사무를 나누는 등의 실질적인 준비 기간도 필요합니다.

주민 투표에만 약 두 달, 실질적인 준비에만 1년이 필요하다는 게 용역진의 설명입니다.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과정은 워낙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대안을 선호하는 도민들을 어떻게 포용하느냐도 과제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오영훈 도지사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고준용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