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잇단 '일가족 비극'…심층적 사례 연구 절실

-대전·충남 태안서 일가족 사망 잇따라, '생활고' 원인 부각

-위험 가구 경제적 지원에만 초점, 발생 원인 배경 간과

-통계 관리 및 '심리부검' 작업 활성화 강조 "가족신청→전문가 의견 따라야"

최근 대전과 충남 등지에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심리부검' 등 심층적인 원인 규명과 통계 관리, 법적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가족 사망 사건은 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부모가 자녀의 생명까지 빼앗는 살인 범죄 특성을 지닌다. 당초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 불렸지만, 전국적으로 비극이 이어지면서 무고한 자녀를 희생시킨 반인륜적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충청권도 예외는 아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지난해 9월 50대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으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됐다.

올 초 충남 태안군에서도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한 주택가에서 남편 A(45) 씨와 아내 B(38) 씨, 9세 딸이 숨져있었으며, "딸이 너무 힘들어해서 마음이 아프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다"는 내용의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이처럼 일가족 사망 사건의 발생 원인은 주로 '생활고'였으며, 이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경제적 지원이 대책으로 제시돼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적 조치만으로는 비극을 막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허술한 통계 관리 개선과 '심리부검' 확대를 통해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는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찰청은 2022년부터 일가족 사망 사례를 취합하고 있지만, 수기로 작성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10건의 사건을 파악한 뒤 지난해 발생 사례는 완전히 취합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각 지역별 발생 현황은 파악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통계 시스템 정비와 함께 적극적인 '심리부검'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심리부검은 정신과 전문가들이 가족, 지인 등을 심층 인터뷰하고, 고인의 유서·일기·병원기록 등을 분석해 극단적 선택의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다.

특히 군대에서 숨진 군인의 관물대를 조사하거나,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다만 심리부검은 유족 등의 신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이 모두 사망한 사례에선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조경덕 배재대 심리학과 교수는 "일가족 사망 사건의 원인을 생활고로만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학계에선 사회적 고립, 외로움도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리부검을 유족의 신청 없이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시행되게 하는 예외 사례를 별도로 두는 법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