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편향보고 탓… 김정은 현실인식 문제 있을수도”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
국정원 인사파동엔 “기강 세울 것”
엑손모빌서 3억 임대료 수익 의혹
소유 건물 용도위반 주거 논란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편향된 보고 탓에 상황 판단을 냉철하게 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의 심리적 안정성을 평가해 달라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질의에 “정확한 상황 인식이나 현실 인식에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체제는 절대적인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의 마음에 드는 얘기만 계속 보고가 올라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또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선 “김정은에 대한 도전 세력이 없고, 김씨 일가에 대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세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돼 있다”면서도 “불안정한 요인이 사실은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선 “한국 국민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작전 계획을 짜 나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작년에 비해 올해 도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 국민이 흔들리지 않으면 북한이 도발로 얻는 정치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후보자는 국가안보실장 당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표결 전 외교부로부터 예상 득표수를 “딱 한 번 (보고)받았다”며 “예상이 틀렸다”고 답변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미국계 석유기업 엑손모빌 측과 과거 3년간 3억4200만원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로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엑손모빌에 근무하는 사람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계약은 중개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의 4층짜리 건물(대지면적 258㎡, 연면적 483㎡) 중 지하 일부와 1층의 용도를 ‘학원(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등록하고도 실제 주택으로 거주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기에 취사 시설 설치가 불법”이라고 따졌고,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정보기관 수장이 되려는 분이 이렇게 불법 또는 탈법한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 대비 주차공간 면적 확보를 적게 해도 되는 이점이 있다.

조 후보자가 1999년 외교부 과장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외교부의 징계가 없었던 점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조병욱·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