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5월 개청… 우주항공청 후속 조치 속도

올해 예산 예비비로 확보·상반기 임시 청사 마련
국내외 전문가 임기제 채용·정주여건 지원방안 수립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올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준비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한국형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목표로 추진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발의 9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예산·인력 확보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브리핑을 열고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령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산업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 육성, 국제 협력, 인재 양성 등에 관한 조직·예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도 진행한다. 한국연구재단이나 우주전파센터 등이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사무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된다.

한국 첫 달 궤도선 다누리에 탑재체를 실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의 연구기관은 추후 임무센터로 지정돼 우주항공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예비비를 통해 개청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5월까지 내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 요구안을 마련한다. 개청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프로젝트도 발굴한다.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인재 초빙 등을 통해 확보하며, 일반직공무원은 전입·공채·경채 등을 통해 충원한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에 명시된 대로 경남 사천에 상반기 내 임시 청사를 마련하고,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통 이후 혁신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약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를 확대, 세계 시장 10%를 점유(420조 원 규모)하겠단 목표도 세웠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1% 수준"이라며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단 시간 내 개청하겠단 목표를 세웠지만, 청장·전문인력 등이 시점에 맞춰 구성될 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 한다.

정부는 이전부터 우주항공청을 '연구 인력 200명, 행정 100명 등 총 300명 규모'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우주항공분야 인력난이 문제로 떠오른 만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은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들도 뽑을 수 있다"며 "청장이 오기 전에 공고를 내서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뽑고, 이게 4개월 안에 다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은 앞으로 청장이 관여를 해서 채용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