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계 “없으면 안되는 동반자”… 스타트업 육성 힘 모은다

한경협·게이단렌 日서 협력회의
한국측 15명·일본측 14명 참석
한·미·일 경제협력체 신설 추진
한국의 CPTPP 가입도 가속도
미래기금 모금 활성화 움직임 속
인재 육성·교류 등 공동성명 채택
강제동원 기금 마련은 ‘제자리’
참여 일본기업 전무… 고갈 위기

새해에도 재계를 중심으로 한·일 민간 교류가 활발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11일 일본에서 회의를 열고 스타트업 육성 등 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할 당시 양국 미래 세대의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양국 재계 중심으로 출범한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미래기금) 활동도 활발하다. 다만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확정 판결이 속속 내려지고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 기금은 고갈 위기에 처했다.

1년반 만의 재회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왼쪽 세 번째)이 11일 일본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회관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재계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경협과 게이단렌은 한·미·일 정부 간 협력에 발맞춰 3국 경제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미·일 비즈니스 서밋’ 개최를 검토하고,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등 에너지 협력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등에서도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한·일 재계 “없으면 안 되는 동반자”

도쿄 지요다구 게이단렌 회관에서 개최된 제30회 한·일 재계회의에서 양측은 스타트업 육성 협력과 더불어 한·미·일 3국 간 경제협력체를 신설하고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을 비롯한 한국 측 인사 15명,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게이단렌 회장 등 일본 측 인사 14명의 경제계 인사가 참여했다.

도쿠라 회장은 “양국은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라며 “국제질서가 재구축되는 현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공유하는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양국이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스타트업 육성 및 협력 확대를 위해 양측은 올해 상반기 중 도쿄에서 ‘한·일 스타트업 협력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스타트업 생태계 측면에서 일본 재계는 한국이 일본에 앞서 있고, 배워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포럼에서는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유망 스타트업의 사업설명, 일본 대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상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회의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강화’, ‘경제교류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산업계 인재육성’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또 “한·미·일 정부가 경제, 안보, 외교 분야 협력을 확대함에 따라 3국 경제계 협력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경협과 게이단렌이 지난해 3월 각각 10억원을 출연한 뒤 7월 정식으로 출범한 미래기금 역시 미래 세대 교류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오는 15일부터 한국 고등학교 교사 50명이 일본의 기업, 학교를 방문하고 올해 여름에는 일본 교사들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이 11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열린 '제30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강제동원 기금 마련은 제자리

미래기금과 별개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의 골자인 배상금 지급을 위한 기금 마련에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 이어 이날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판결을 확정해 향후 필요한 재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60여건의 다른 강제동원 소송도 줄지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3월 우리 정부 주도로 강제징용에 관한 해법을 발표한 이후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그간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어지는 판결 결과에 따라서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단은)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기여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지난해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직후 포스코가 4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발표한 뒤 다른 국내 기업들의 참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이후 일본의 청구권 자금 등으로 성장한 국내 기업들이 우선적·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지만 기업들은 이미 관련 자금을 변제했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일본 기업에도 기금 참여 기회가 열려 있다는 입장이나 현재까지 이 기금에 출연한 일본 기업은 전무하다. 이날 재계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기업의 참여에 대한 질문에 김창범 상근부회장은 “저희(한경협)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출연한 40억원으로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1인당 약 2억원씩 지급할 배상금(일부는 공탁)을 충당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남아 있는 재원은 10억원 미만이다.

홍주형 기자, 도쿄=강구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