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속 숨통 트인 대학생, 한숨 커진 대학들

교육부, 국가장학금 Ⅱ유형 500억 원 추가 투입, 학자금대출 금리도 1.7%로 동결
충남·한밭대 등록금 '동결' 결정… 사립대도 RISE, 글로컬 등 감안, 동결 전망 지배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고물가·고금리에 정부가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청년들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부터 기초·차상위계층 가구의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졸업 후 2년까지는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된다.

반면, 2024학년도 등록금을 결정 중인 지역대학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 정부의 동결 압박에 대부분 인상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교육부는 11일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올해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학자금지원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대학에 주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예산도 지난해보다 500억 원 늘려 3500억 원을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한다.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도 1.7%로 동결한다.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을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연장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기준소득도 2525만 원에서 2679만 원으로 올린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청년 215만 명이 4335억 원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들은 치솟은 물가에도 등록금 동결·인하가 계속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에 따라 올해는 5.64%까지 인상이 가능하지만 정부 재정 지원 축소 우려에 인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대학의 경우 올해 대다수 동결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지역 국립대인 충남대와 한밭대는 전날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한밭대는 2008년부터 17년째, 충남대는 2009년부터 16년째 동결·인하하는 것이다.

지역 사립대 역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클로컬대학30 사업 등을 고려, 등록금을 동결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대전대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한남대 등 사립대는 이달 내 등록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현재 등록금 수준은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버겁고 재정적 어려움도 심화한 상황이어서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정부 지원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 현재까지는 대다수 지역 대학들이 동결 기조로 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