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또 건의해야 하나”… 167석 민주당에 ‘뾰족한 수’ 없는 與

‘유일한 대응책’ 대통령 거부권마저 부담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잘못됐다” 65%
野, 채수근 상병 순직 등 ‘3국조’도 추진

과반에 크게 못 미치는 국민의힘의 국회 의석수가 4·10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80석에 달하는 의석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여당에 악재로 작용하는 법안을 잇달아 처리하고 있지만, 여권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외에 뾰족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면서 이마저도 여권에 부담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7명, 찬성 177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흘째인 11일까지도 명확한 대응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아직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 내외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방송3법’·‘쌍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자마자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입장을 밝혔던 것과 상이한 태도다.

여당의 신중한 태도에는 지난 5일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또다시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3명 중 2명에 달하는 국민이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65%였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18%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8∼10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당은 당장은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조사위원회는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이태원 특검’”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또 거부권 행사하냐며 선동하고 정쟁화하려는 것이 (야당의) 본심”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참사를 정쟁화하는 대신에 추모 사업과 유가족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슬픔을 치유하며 유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선진사회의 성숙한 자세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마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추진하는 각종 입법 사안들이 여당에 위기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벼르고 있다. 모두 야당이 윤석열정부의 실정으로 지적하며 여론전을 집중한 사안들이다. 민주당이 재적 의원 본회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실시 가능한 국정조사를 통해 총선까지 이슈몰이를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여당이 쌍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재표결을 최대한 빨리 실시해 ‘김건희특검법’ 국면을 매듭지으려 하지만, 이 역시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1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할 예정”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안 해주려고 해서 힘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표결 절차를 밟기 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