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만 집중, 임대 뒷전… `공공 주거사다리` 걷어차는 정부

김남석 입력 2024. 1. 11. 19:00 수정 2024. 1.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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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불리는 임대주택 공급이 최근 3년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주택은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전에 거쳐가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공공분양주택은 서민들이 조금 더 싸고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분양은 분양대로, 임대는 임대대로 각각의 수요에 맞게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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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 공급 전년대비 76% ↓
공공임대 예산… 공급물량 영향
LH 임대아파트 단지. LH 제공.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불리는 임대주택 공급이 최근 3년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보다 분양주택 공급에 집중하면서다. 올해 작년보다 관련 예산이 더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공급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임대주택 신규 공급량은 7136호로 집계됐다. 전년(2만9752호) 대비 76% 급감했다.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으로 나뉜다. 임대주택을 LH가 직접 건설하거나, 지어진 건축물을 매입해 임대로 활용하는 등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사회적 약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3년간 전세임대는 3만호 이상을 꾸준히 공급한 반면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는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임대 공급 건수는 △2021년 5만2315호 △2022년 2만9752호 △2023년 7136호로 줄었고, 같은 기간 매입임대 역시 꾸준히 감소했다.

LH 측은 과거 2기신도시, 행복도시 등을 통해 확보한 토지 중 공공임대로 추진할 수 있는 택지가 많이 확보됐지만, 현재 기준 가용택지가 대부분 소진되면서 자연스레 건설임대 공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성 부족 등 다른 변수로 인해 취소되는 사업들이 발생하는 것도 공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이후 LH 대부분의 사업과 용역이 멈췄던 것도 공급물량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LH 관계자는 "향후 3기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되고 착공이 시작되면 다시 사용 가능한 택지가 늘어나 건설임대 공급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공공임대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향후 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존 6조2817억원이었던 임대주택(건설·매입·전세) 관련 기금출자 예산을 5조4153억원으로 축소했다. 특히 매입임대는 전년 대비 5000억원 이상 줄였다.

올해 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이보다 더 줄었다. 올해 주택기금 중 임대주택 출자에 사용되는 금액은 4조6789억원으로 2022년 대비 25.5% 감소했다. 매입임대는 올해 4000억원 더 줄어들며 2년새 1조원 가까이 줄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임대주택 보다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에 더 무게를 두면서 임대주택 예산이 다소 줄었을 수 있다"며 "분양과 임대를 더한 전체 주택공급량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이 다른 만큼 각각의 주택에 대한 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도 이미 연간 10만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지난해 기준 건설·매입·전세임대를 모두 더해도 7만호 수준에 그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주택은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전에 거쳐가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공공분양주택은 서민들이 조금 더 싸고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분양은 분양대로, 임대는 임대대로 각각의 수요에 맞게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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