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바로병원→곧바로병원’ 승인한 보건소 감사 착수

‘구의회 승인 외압’ 등 확인

최근 미추홀구보건소가 ‘바로병원’의 이름을 ‘곧바로병원’으로 바꾸도록 승인(동의)한 가운데, 최근 주안동의 바로병원 앞에는 곧바로병원으로의 변경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조병석기자

 

인천 미추홀구보건소가 자체 법률 자문을 외면한 채 ‘바로병원’의 ‘곧바로병원’ 명칭 변경을 승인해 논란(경기일보 지난 9일 보도)이 이는 가운데, 미추홀구 가 보건소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11일 구에 따르면 감사실은 이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비롯해 법률 자문 결과 등 바로병원 의료기관 명칭 변경 허가 과정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바로병원은 국제바로병원과 상호명의 유사성을 가지고 법적 논쟁을 벌인 결과 패소하면서 보건소에 ‘곧바로병원’으로 변경할 것을 신청했다. 보건소는 자문변호사를 통해 곧바로병원이라는 명칭도 부적절 하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지난 8일 명칭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특히 구 감사실은 보건소의 이 같은 병원 명칭 변경 승인 과정에서 미추홀구의회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5일 구의원 A씨는 보건소 관계자를 불러 이 같은 명칭 변경 과정이나 결과 등에 대해 묻기도 했다.

당시 A구의원 이외에도 많은 구의원들이 보건소에 이 같은 내용을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법적 자문 결과에 따라 명칭 변경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과정 등을 설명하자, B구의원이 ‘’왜 그걸 그렇게 해야돼? 그렇게 하면 안돼’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 감사실은 당초 보건소가 법률 자문 결과를 놓고 병원 명칭 변경이 적절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에서 구의회의 외압을 받아 최종 승인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구 감사실은 보건소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병원 명칭 변경 과정을 날짜별로 재구성하고, 구의원들이 보건소 관계자와 만나거나 통화한 시점 등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A구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보건소에) 병원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인 사안을 물어봤을 뿐”이라며 “외합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건소측이 법률 자문 3번 다 안된다고 했다고 보고하기에, 문의를 끝냈다”며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당시 구의회에서 많은 연락 등이 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의료법에 의거해서 병원 명칭 변경을 승인했을 뿐, 구의원 등의 압력으로 인해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구 감사실 관계자는 “우선 보건소에 요구해 놓은 자료에 대한 내용 확인부터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감사에 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