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효과 없애야…김주현 ”연체 모두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해달라”

2021년 9월~올해 1월까지 연체 차주 중 오는 5월까지 전액 갚을 시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대상…“채무조정 저변 넓혀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연체 차주에 대한 낙인효과를 없애야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 자리에서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11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2023년 12월 중 2000만원 이하 연체차주는 약 290만명에 달한다. 이중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는 250여만명(NICE 기준)이지만,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어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채무 전액상환 등 재기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까지 채무를 상환하는 사람을 확대해 연체율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회복지원안은 신용정보원·금융회사·개인신용평가사(CB)가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협약한다는 것이다.

지원책은 지난 2021년 8월 시행했던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이다. 이번에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소액연체자(2000만원 이하) 중 오는 5월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는 최대 290만명의 연체채무 전액상환자의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되어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290만명 중 250만명은 이미 전액상환하기도 했다. 앞서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으로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70점에서 704점으로 34점씩 상승했다. 약 12만명은 추가로 카드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680점)를 상회했고, 약 13만명은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866점)를 웃돌았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통신비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협의 중이다. 통신사, 소액결제사가 신복위 협약에 가입하여 금융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신채무도 일괄 채무조정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는 이자감면폭을 30~50%에서 50~70%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힘겨운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했으나 이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과거 연체를 했었다'는 낙인효과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저변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