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ELS 잘나갈 때 더 팔자"… 한도 수시로 늘린 은행들

은행별 판매 한도 규정 제각각
자체 내규 어기고 무리하게 증액도.. 금감원 "영업·판매 절차 개선해야"
상반기 은행 ELS 만기도래 8조.. 3월까지 투자자 배상 기준 마련

홍콩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서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불거진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홍콩지수 ELS 피해자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2023.12.15 연합뉴스

최근 불완전 판매 논란의 중심에 선 은행들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과 관련해 은행마다 판매한도 규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에서는 '잘 나가는 만큼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판매실적에 따라 수시로 한도 증액이 가능했다.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ELS 만기 도래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고위험 상품 영업·판매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판매량·수익률' 따라 한도↑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ELS 판매한도와 관련된 규정은 제각각이다. H지수 ELS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지수 변동성이 높아지면 판매 목표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ELS의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 변동성이 30% 이상이면 판매 목표금액의 50%만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국민은행이 이런 내부규정을 어기고 80%까지 한도를 올려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은행이 내규를 어기고 판매한도를 무리하게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ELS와 같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대한 판매한도가 수시로 증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비(非)예금상품위원회를 통해 ELS 상품 등 판매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총 한도만 설정할 뿐, 판매실적에 따라 상품별 한도는 수시로 늘어날 수 있다.

신한은행은 특정 상품의 판매금액이 증가해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때 한도 조정이 가능하다.

ELS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와 협의를 거치면 한도 증액이 가능한 것이다. 증권사에 해당 ELS 상품 판매 한도가 없다면, 은행이 판매실적에 따라 한도를 올릴 수 있다. 다만 신한은행은 "한도를 수시로 증액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또한 비예금상품위원회가 정한 분기별·상품별 한도 내에서 판매실적과 수익률 등에 따라 증액·감액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분기별로 판매액을 결정한다"라며 "투자상품, 자금시장, 금융소비자보호 임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판매한도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규정이 더 촘촘하게 돼 있는 은행들도 있다. 하나은행은 전체 비예금상품 판매한도 뿐 아니라 상품별 한도 조정이 내부규정상 불가하다. 농협은행도 상품별 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시로 한도를 증액할 수 없게 돼 있다. 농협은행은 "주가연계신탁(ELT)에 대해서는 분기별 포괄승인 절차를 통해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라며 "상품 판매 전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해당 상품에 대한 사전 공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수시로 한도를 늘릴 수 없다"고 했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은 기존에 정해진 판매한도를 조정할 때 비예금상품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조정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한도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게 SC제일은행 설명이다.

■금감원 "ELS 영업·판매 절차 개선"

이처럼 은행별 비예금상품 판매한도에 대한 세부 규정이 다른 가운데 감독당국에서는 영업·판매 관행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5대 금융지주 회장과 만난 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같이 펀드가 완전히 사기성 상품인 경우와 같이 볼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일부 상당히 부적절한 핵심성과지표(KPI) 설정이라든지, 부적절한 운영이 드러난 마당에 현장검사를 통해 (문제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고경영자(CEO)도 (ELS 판매에 대한) 책임 문제는 둘째 치고, 판매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며 관행 개선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투자자 손실 배상 기준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불완전 판매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 과거 DLF 사태 등을 고려할 때 은행들이 투자원금의 최대 40%까지 배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 판매 ELS는 8조원대에 달한다. 국민은행이 4조7726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은행 1조4833억원 △신한은행 1조3766억원 △하나은행 7526억원 △우리은행 249억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