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베테랑 부장검사’ 투입해 민생사건 처리 속도 높인다[법조 Zoo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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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베테랑 부장검사들로 구성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을 민생사건에 적극 투입하는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당초 난도 높은 경제범죄 사건이나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사건만을 제한적으로 맡아온 중경단에 일반 고소·고발 등을 폭넓게 맡겨 민생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고소·고발 접수 후 3개월 안에 처리되지 못한 미제사건은 2021년 3만2424건에서 지난해 5만7327건으로 훌쩍 뛰었다.

●민생사건에 베테랑 부장검사 투입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에 설치된 중경단에 배당하는 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배당량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안에 대한 현장 의견조회를 마치고 최종안을 막판 검토 중이다. 해당 안에는 중경단에 맡기는 사건을 일반 고소·고발사건과 경찰이 송치한 형사사건 등 민생사건으로 확대하고, 사건 배당량도 일반 형사부의 절반 수준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장검사들로 꾸려진 중경단의 명칭을 ‘전문조사단’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명칭에 ‘중요‘ ’경제‘ 등이 포함돼있어 일반 민생사건 배당을 불필요하게 제약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마다 중경단의 업무범위와 운영방식이 각자 달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검 차원에서 통일된 운영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경단 소속 검사들과 실무진인 수사관 및 실무관들이 한 공간에서 일해 업무 효율을 높이도록 사무구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경단은 난도가 높은 경제사건을 15~20년 경력의 베테랑 검사들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설치됐다. 이후 춘천지검과 제주지검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검에 확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지검 규모에 따라 2~8명의 베테랑 검사들이 소속돼 있다.

●“젊은 검사 이탈-사건처리 지연 악순환 반복”

검찰이 고난도 사건을 맡아온 베테랑 부장검사들을 민생사건에 폭넓게 투입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쏟아지는 사건 수에 비해 일선 형사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탓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2021년 3만2424건으로 줄었던 검찰 미제사건은 2022년 5만1825건, 지난해 5만7327건으로 다시 늘고 있다. 반면 전체 검사 중 수사 실무를 맡는 평검사 비율은 2016년 70%가 무너진 이후 매년 낮아져 지난해엔 61.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과중한 업무에 조직을 떠나는 젊은 평검사들이 매년 늘어날수록 민생 일선을 맡을 검사가 더욱 부족해져 사건 처리가 계속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의 개편방안을 접한 일선 형사부 검사들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 재경지검 형사부 검사는 “얼마 전만 해도 부서당 4~5명 수준이었던 평검사 수가 2~3명으로 줄어 사실상 업무가 2배가 됐다”며 “개선안이 적용되면 사건 처리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른 형사부 검사는 “경험 많은 선배 검사들로 구성된 형사부가 1개 늘어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중경단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중경단의 형사부화’ 같은 단순 변화로는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부장급 이상 검사들의 경험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섬세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