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밀린 빚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

당정, 최대 290만명에 신용사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으로 대출금을 연체한 소상공인을 포함, 최대 290만명에 대해 신용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이들이며, 신용사면을 받으려면 올해 5월 말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금융당국과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 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신용사면을 받을 소액 연체채무 전액상환자는 최대 29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출을 석달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내용이 공유되며, 금액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당정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소액연체자에 대한 기록을 삭제, 이들의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용사면에 뒤따르는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5월까지 성실히 상환을 완료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