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률 "윤 대통령 노동양극화 개선 약속 안지키면 비판해달라"

국민의힘 비대위원 잇단 쓴소리, 진정성 가지려면
하청노동자 470억 손배소는?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의 원인인 임금 문제 관련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한 발언을 들어 이런 약속이 안지켜지면 언론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해달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의 김경률 위원이 김건희 리스크 지적에 이어 잇달아 내놓은 쓴소리다.

그러나 이 같은 쓴소리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현재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이 파업 주도 노동자들에 청구한 4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 취하 같은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파업 이후 소송을 막고자 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점도 진정성에 의문을 낳는다.

김경률 위원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작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끝내고 돌아가다 되돌아가서 했던 말씀을 … 국민의힘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의 경우,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1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대우조선 노동자 임금과 노동시장 양극화 대안 마련 언급을 두고 약속을 안지키면 기자들이 끊임없이 비판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오른소리 영상 갈무리

김 위원은 이 약속이 작년(2023년) 2월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으로 가시화되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은 “저 뿐만 아니라 기자분들도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 약속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지키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비판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중적 임금구조 개선 약속 이행에 앞서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거액의 손배소부터 취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여름 51일간 파업투쟁을 벌인 끝에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으나 돌아온 것은 사측의 470억원 손해배상소송이었고 여전히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해 12월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화오션의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 촉구 기자회견에서 “희망이 없는 조선소를 바꿔내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원하청 상생협약'이 아니라, 하청노동조합이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하고 투쟁해서 원청-하청노조 간의 노사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화오션이 470억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 지행하면서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의 무차별적 파업에 대한 손배소 '폭탄'을 방지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건의로 윤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