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권에 “‘신용사면’ 적극 지원해달라”

서민·소상공인 290만명 신용회복 지원
“연체자 40% 통신비 연체...통신업계 참여 채무조정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이들을 대상으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과 관련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이 IMF, 코로나19와 같은 비상경제상황 당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을 세 차례 지원한 바와 같이 이번에도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금융권에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협의회에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오는 5월까지 빚을 다 갚으면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대 290만명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사면이란 금융거래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주는 것으로 2000년 1월, 2001년 5월, 2021년 8월 세 차례 단행된 바 있다. 현재는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기록을 보존하고,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해 최장 5년간 활용한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시기 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저변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며 “금융 채무를 연체한 분 중 약 40%는 통신 채무 연체자다.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빚을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통합 채무 조정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정은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가 협의해 최대 37만명으로 추산되는 금융·통신 채무 동시 보유자에 대해 통합 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다음주 초 금융권과 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하게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시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상자는 연체 기록이 삭제돼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므로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