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태용 청문회서 엑손모빌 임대·음주운전 공방(종합)

엑손모빌 고액 임대료 의혹에 야 "전수조사 필요" 여 "통상적"
외교부 재직 시절 음주운전 이력 논란…자료제출 두고 신경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2024.01.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최서진 기자 = 여야는 11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석유기업 엑손모빌 자회사로부터 고액의 임대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과거 음주운전 이력 등을 공방을 벌였다.

앞서 야당은 조 후보자가 엑손모빌 국내 자회사인 모빌코리아윤활유 주식회사로부터 근저당 설정 형식으로 시세보다 높은 3억2000만원을 임대료로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정부 관료들을 향한 외국계 기업들의 로비가 아니냐며 조 후보자를 추궁했다. 여당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조 후보자의 해명에 힘을 실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관료들을 중심으로 주택에 대한 외국계 기업에 임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외국계기업이 의도를 갖고 우리 외교·안보 고위 관료들에게 로비 형태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사례에 대해 한 번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1층은 가족이 거주하고 다른 층은 임대를 내줬다며 정상적인 거래라고 답했다. 여당은 퇴임 이후에 조 후보자가 혜택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두둔했다.

정점식 의원은 "임대 기간 중에 후보자는 퇴임을 하고 난 뒤였다. 그때 엑손모빌이 후보자에게 통상적인 임대료 이상을 지급할 이유가 있느냐"며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이태원에 소재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1999년 외교부 재직 당시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1999년 당시 공무원법 시행령을 보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체면과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는 징계절차를 밟게 돼 있다"며 "면허 정지 100일 정도면 징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징계 절차가 없었다. 이유가 무엇이냐. 고위 공무원들이 봐준 것인가"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11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견책에서 감봉까지 징계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됐다. 2019년부터 감봉에서 정직까지 징계수위가 높아졌다"며 "공무원 행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온정적인 처리가 결국 법규로 징계를 강화하게 만든 원인도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는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진 끝에 1시간 만에 파행하기도 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재산과 관련해서 2023년도에 신고된 게 대략 39억5000만원이었는데 이듬해 2024년에 신고된 건 20억7000만원"이라며 "50%가 재산이 줄어들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우자는 거액의 증여세 7~8억원을 낸 적이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자료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문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인사청문 자체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7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 안보실장 참석 유무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했다"며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회의 참석 여부가 사법진행 절차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아들이 둘 있는데 둘 다 공익판정을 받고 공익요원으로 근무했다. 조 후보자님도 6개월 방위를 했다"며 "근데 왜 그랬는지 사유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검증에 기본적인 질문지에 신체등급을 그렇게 받은 사유를 제출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실에는 제출하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청문회에는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자료를 제출 안해 버리면 어떤 생각이 드나. 뭔가 큰 잘못이 있었다, 뒤가 구리구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투기, 부동산 재테크, 본인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걸 (자료제출을) 전부 거부했다. 후보자가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후보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다.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들이 자칫하면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다"며 "이렇게 자료제출을 안 하면 후보자는 공직에 있을 때 엉망진창으로 자기 관리를 했나라는 극단적 오해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 사망 관련 안보실장의 참석 여부는 현재 대통령실에서 사망 관련된 외압이 있었냐는 수사의 대상"이라며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건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자료가 많으면 청문회 진행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궁금한 점을 여야 의원들이 질문해서 답변을 들어 보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봐야겠다 싶은 것은 추가로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자료제출 요구가 이어지자 "자료 제출 지적을 많이 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 후보자로서 송구하다"며 "개인적으로 민감한 자료도 있고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다른 청문회에 비해 아주 차이가 나게, 적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은 안 된다"며 "제가 안보실장으로 재직하다가 국정원장 후보자가 됐다고 해서 오만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인상을 주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개의한 지 1시간여 만에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청문회는 조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한 이후 오후 12시께 다시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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