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 (1.10)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국토교통부,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 (1.10)

먼저 국토교통부 브리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제는 주택 문제였는데요.

정부는 노후 주택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재건축·재개발을 막는 규제를 강화한 결과로 공급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집값이 더 오르고, 결국 도심에서 밀려나서 매일 1~2시간을 출퇴근에 시달리는 잘못된 규제와 고통과 손실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노후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대통령은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택공급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1,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도심주택을 확대하고, 뉴홈과 같은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께서는 도심 내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이 많아질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고 보고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께서는 다주택자 문제에 대해서 소유 또는 보유했다는 자체만으로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대료로 전가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만 가중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재부와 행안부 차관도 민간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국세와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환경부,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 추진 (1.11)

다음은 환경부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늘어나는 '빛공해'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조명 규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인공조명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나면서 환경부는 5년마다 빛공해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조명 관리 기준을 눈부심이나 불쾌감 등의 주관적인 지표로 바꿔 국민 체감도를 높인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녹취> 안중기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빛공해로 인한 눈부심이나 불쾌감 등 시각적 불편함 연구를 추진하여 빛공해 체감도 기준이 마련된 조명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조명의 용도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할 예정인데요.

치안과 안전을 위해 설치한 조명은 더 밝게 켤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명 사용 목적에 따라 밝기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의 빛공해도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빛공해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기준을 확대 마련할 방침입니다.

녹취> 안중기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 농축산 분야 다양한 빛공해 피해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의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빛공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조명을 새로 설치하기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가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빛공해 방지 기술을 활용한 조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과 지자체가 기술 개발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녹취> 안중기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옥외조명 사전 심사 제도의 경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공공 분야 입찰·조달 시 빛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한 조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빛공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빛공해와 관련한 각종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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