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290만명 '신용 대사면'

당정, 5월까지 대출 갚으면 연체 기록 삭제해주기로
통신료 밀린 37만명 포함…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져

정부·여당이 '신용 대사면'을 단행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시기에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한 시민이나 소상공인이 5월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조치다. 신용 회복 대상자 수는 최대 29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1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 사면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사면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이며,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높아져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금융권 대출 조건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금융채무에 통신채무가 겹친 동시 연체자 37만명을 포함시켜 통합 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통신 채무가 함께 발생한 사람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 밖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이자 감면 폭을 기존 30~50%에서 50~70%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2000년에 두 번, 그리고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1년 8월에 한 번을 포함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취약 대출자에 대한 신용 회복을 지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5월 '엔데믹(풍토병화) 선언'을 했지만,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덮치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네 번째 신용사면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누구나 공감할 어려운 상황에서 연체하신 분들은 도덕성 문제라기보다 본인이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이 회복되고 경기가 좋아지며, 금리도 올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면서 "이 사이클에 (맞춰)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과거 효과를 살펴본 결과 사면받은 차주의 장기연체 발생률이 비사면 차주 대비 1.1%포인트 낮다"며 "장기연체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