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감독·조사국 출범…"불공정거래 적극 대응"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라면서 "고위험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 팀 총 33명으로 운영됩니다.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급한 사안을 선별해 모범규준을 마련,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도 현장 방문을 통해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 실태에 대해 진단하고 자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시스템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감독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중요 사업자에 대해 먼저 검사를 실시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 수사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합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모니터링 및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및 점검하고,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혐의 내용 등에 대해선 법 시행 이전에도 수사당국과 적극 공유할 예정"이라면서 "법 시행 이후에는 시장에 만연한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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