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차계약서로 대출금 1억 가로챈 20대 남성…징역 10개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허위 주택 임대차계약서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행에서 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3월 지인 소개로 범행에 가담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허위 임대인 등을 만나 가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피해 은행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청년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했고, 은행은 같은해 3월2일 1억원 대출을 승인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세자금대출 신청 등에 관여하는 등 범행의 주요 부분을 실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