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감면 이어 신용사면…도덕적해이 부추겨선 안돼 [사설]

정부와 국민의힘이 29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서민의 금융권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결정했다. 신용사면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가운데 올해 5월 말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사람이다. 통신비 연체자 37만명의 채무 조정도 함께 진행된다. 연체 기록이 남아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돕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은 염려스럽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해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좋은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비록 연체 이력이 있지만, 대출금을 상환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을 탓할 수만은 없다.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신용사면이 전례 없는 일도 아니다. IMF 외환위기 시절이던 2000년 1월(32만명)과 2001년 5월(102만명)에 이어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1년 8월(228만명)에도 신용사면이 있었다.

문제는 빈번한 신용사면이 '연체 기록 삭제가 상시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신용도 유지를 위해 빚을 제때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신용사면은 신용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금융권 대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도 하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신용불량자를 구별할 길이 없어진다. 관치금융과 포퓰리즘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은행권은 지난달에도 2조원 이상의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시중은행은 187만명가량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그동안 부담한 대출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서민을 지원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감안하면, 신용사면 등의 선심성 대책에는 극도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경기 회복과 물가 관리 등 자영업자 소득을 늘릴 근본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