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층간소음 심하면 재건축 더 쉬워질 것"

박상우 국토부 장관 간담회
노후화 위주 안전진단 기준
생활불편 해소도 적극 반영

앞으로 주차시설이 열악하고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안전진단 기준도 생활편의성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1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배관, 주차, 층간소음 등 생활 제반 요소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0 대책에서 재건축 사업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절차를 뒤로 미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업에 착수했는데 이후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어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우려에 박 장관은 "현재 안전진단은 콘크리트가 튼튼한지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평가한다"며 "주차장, 배관, 소음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 바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1·10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통합 재건축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안전진단 절차가 뒤로 미뤄지고 허들도 낮아지며 통합 재건축에 따른 '안전진단 면제' 인센티브가 약화됐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와 함께 통합 재건축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는 만큼 갈등이 커지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주민들의 우려 사항 중 하나다. 하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통합 재건축의 이점이 크다는 입장이다. 통합 재건축을 하면 용적률이 상향돼 사업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