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외국인력 부족 시 취업비자 확대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1일)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가 부족할 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와 논의해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0만명 많은 26만여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부총리 취임 후 첫 경제단체 간담회입니다.

정부는 올해 E-9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천명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늘 오전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원을 활용해 저신용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규제 등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연내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이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 공여액 기준도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1년 한시적으로 60%로 상향 조정한 만큼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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