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4년 구형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화천대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최 전 시의장에게 부정 청탁하거나 그 대가로 뇌물을 주려 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고, 이를 시민들을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장동 개발수입은 오로지 화천대유에만 귀속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최 전 시의장과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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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