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시장경제, 국민 잘살게 하는 시스템…정부가 지원해야”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서 냉정한 정책 조언 당부
케네디 발언 인용…복지국가도 자유시장주의 연장선 강조
“경제·사회·외교 정책, 국민경제 관점서 성장 누리게 하는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던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CJ주식회사 상무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위원 26명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거 1999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새로운 국정방향 및 국정과제를 반영해 거시금융, 민생경제,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로 분과를 개편·운영하고 있다. 의장은 윤 대통령이 맡고 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