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 연체자 290만명 '신용 사면'…신용점수 오르고 대출이자 준다

민당정 협의회서 결정,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중 5월말까지 전액 상환자 대상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이 최대 290만명에 달하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단행한다. 금융기관 간 연체 이력 공유가 제한되면서 신용점수 상승, 대출이자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후 "연체채무 전액상환자의 신용회복 지원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최대 29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회복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이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말 사이 연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진행한 바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과거 IMF 시절 두 차례에 걸쳐, 그리고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1년 8월에 취약차주 신용회복을 지원한 선례가 있다"며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내주 초 협약 체결하고 조치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년 진행된 신용회복지원에서는 지원 대상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신용평가사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미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개인신용평가와 여신심사 시 연체 이력이 공유되지 않으면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 접근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당시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70점에서 704점으로 34점 상승했다. 신용점수가 오르면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고, 최저신용점수 기준을 충족하면 새롭게 카드 발급도 가능해진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권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소액연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은 (연체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정상적인 금용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금융·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하는 등 취약계층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통신 채무 동시 연체자는 금융채무 연체자보다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통신 채무의 통합채무 조정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의 금융통신 채무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초수급자 특례도 확대키로 했다"며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35%에서 50~70%로 확대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털고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