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부,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 지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정부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위해 헌법 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따라 1999년 설립된 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는 존 F.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CJ주식회사 상무 등 4명에게 국민경제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위원 26명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