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 도입 최종 대안 제시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제주도를 3개 행정구역 체제로 나누는 방안이 최종 대안으로 제시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11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진은 이날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도입과 ‘3개 행정구역’ 도입을 최종 대안으로 내놨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수행한 이번 용역은 제주도의 단층형 행정체제가 초래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용역진이 행정체제 개편 모형으로 제시한 ‘시·군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도지사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자치권을 통한 민원의 시군 차원 해결, 주민 직선 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으로 주민 중심의 행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반면 행정의 효율성 약화 우려, 제주도와 기초지자체 간의 정책 갈등 유발 가능성, 지자체 간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 격화 가능성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또 행정체제 개편 구역과 관련해서는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최종안으로 선정했다. 최종안이 도입되면 인구 기준의 지역 형평성이 확보되고 서귀포시를 유지하면서 제주시를 분리해 지역 정체성을 일정 수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용해 행정구역 분할에 따른 저항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눔으로써 생활권 분리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과거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4개 행정구역 설치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민주성과 생활 편의성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도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4%가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행정체제 개편 모형으로 선택하고, 개편 구역으로는 55%가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꼽은 바 있다.

용역진은 행정체제 개편 출범 시기를 민선 9기가 시작하는 2026년 7월로 잡았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날 용역진의 보고를 바탕으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