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상대 유엔 '인권검토' 서면질의 제출…'탈북민' 관련

핵심요약

오는 23일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열려
처음으로 서면질의 제출한 韓…탈북민 관련 3가지 질문
23일 구두질의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거론될지도 주목
"국내, 해외 각계 다양한 의견들을 고려해서 제출하게 됐다"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엔 차원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개 서면질의를 제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 사실을 말하며 "서면질의 내용은 곧 공개될 것이다"고 밝혔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인데, 오는 23일 중국에 대한 4차 UPR이 예정돼 있다. 각 회원국은 UPR 심의와 관련해 사전 서면질의나 현장질의 등 방법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한국이 중국 UPR에 서면질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한국시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우리 측은 탈북민을 '북한을 포함한 외국으로부터의 이탈자(escapee)'로 적으면서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난민 신청 절차가 있는지 △인신매매·강제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여성 이탈자 보호와 그 지원 방안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질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첫 번째의 경우 우리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태열 장관은 "23일 구두 질의를 할 때는 마땅한 우리 입장에 따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따라 최근 문제가 돼 왔던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거론할지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차 중국 UPR 당시엔 탈북민 관련 질의에서 침묵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2차 때는 현장 발언에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이번 질의에는 우리가 '북한'을 명시적으로 거론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번에 왜 처음으로 서면질의를 하게 됐나'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탈북민 문제에 관한 국내, 해외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고려해서 제출하게 됐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이번 UPR뿐 아니라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나 이사회 차원의 다양한, 그리고 양자 차원에서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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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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