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입시컨설팅비 환불소송 필요, 공무원 사교육업체 투자 공개"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사교육 카르텔 세미나서 밝혀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교육현안 연속세미나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 척결이냐? 유착이냐?'에서 발제하고 있다. 양 교수는 뒤에서 주식 이익 극대화하는 고위 정책입안자들, 사교육 회사에 취업하는 퇴직 고위 정부관료, 사교육 광고에 앞장서는 국가대표 축구선수와 국민 MC, 수능 출제 카르텔, 학원-교사 교재 출제 유착 등 사교육 카르텔 10대 유형을 발표했다/사진=뉴스1

사교육 카르텔 10대 유형을 제시한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학부모들과 함께 대학입시 컨설팅 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토록 한 사교육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집단소송에 나선다. 또 공교육과 사교육 업체들의 유착을 끊기 위해 교육 관련 공무원들의 사교육 관련 주식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 척결이냐, 유착이냐' 세미나에서 "학부모들이 대입 컨설팅에 초과지급한 경우가 많아 온라인 사이트에서 모집해서 환급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양영유 단국대 교수, 최태호 중부대 교수, 이기종 국민대 교수, 두영택 광주여자대 교수,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 박지민 미래교육혁명교육자연대 사교육감시본부장,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교수는 이날 '반민특위(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며 사교육 카르텔 척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일환으로 제시한 것이 학부모 입시 컨설팅 비용 중 초과 지급한 비용에 대한 환급 집단소송이다. 각 교육지원청은 과도한 학원비 인상 등을 막기 위해 분당 교습단가 상한가를 두고 있다. 교습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정한 분당 교습비 상한가는 5000원으로 시간당 30만원이 상한선인데, 입시 컨설팅비는 이를 훌쩍 넘는 경우가 적잖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컨설팅 시간을 꽉 채워 받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채우지 못한 시간이 있거나 추가비용 등 더 받지 말아야 할 돈이 있었다면 그걸 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과 공적 영역의 연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교육업체 A강사의 사설 모의고사에 등장한 영어 지문이 2023학년도 영어 23번 지문에 나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교육부 전직 고위 관료들이 사교육업체에 투자하거나 활동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양 교수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을 지낸 A씨는 2015년 초·중등 대상 교육업체에 사외이사로 취업해 활동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지낸 B교수는 2013년부터 사교육업체 사외이사를 맡았다. 특히 전 정권부터 현 정권까지 사교육 주식을 본인 혹은 가족이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 총 27명에 달했다며 공무원들의 주식 보유 목록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사교육과 공적 영역 연계되는 가능성부터 차단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고위 공무원 외에 모든 공무원 주식보유 현황을 공개하고 퇴직한 고위 관료들의 재취업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