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부, 경쟁 이루되 뒤처진 사람들 돌봐야"

윤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자유시장경제, 국민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
"성장 과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려야"
"냉정한 조언 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잇따라 민생 행보를 펼치는 가운데 11일 모두를 살피는 '자유 시장경제' 정책 방향을 거듭 당부했다.

누구나 효과적인 경쟁을 하도록 여건을 만들되,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지원해 모두가 골고루 성장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자유 시장경제로 규제도 대폭 풀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지만, 약자복지로 어려운 계층은 집중지원하는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윤 대통령은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향해 '냉정한 조언'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2022년 새로운 국정방향 및 국정과제를 반영해 △거시금융 △민생경제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로 분과로 개편돼 운영중이다.

오찬에 앞서 윤 대통령은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CJ 상무 등 신임 위촉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간담회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위원 26명과 정부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