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90만 명 '신용사면'‥2천만 원 이하 채무 연체자 상환시 연체 기록 삭제

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섭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대상으로, 올해 5월 말까지 빚을 갚을 경우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 동안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와 공유하며, 신용평가회사는 연체기록을 최장 5년 동안 활용합니다.

이 때문에, 빚을 다 갚아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때 연체를 한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라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연체를 했다"며 "과거에도 신용 사면을 한 적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윤정 기자(cy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159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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