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30만원 넘는 컨설팅비, 과다징수 '환불 소송' 나선다

사교육 카르텔 논란이 다시 커지면서 시민단체가 입시 컨설팅 비용을 기준보다 높게 받은 업체에 대한 환불과 집단 소송을 추진합니다.

교육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오늘(11일) 집단소송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깨뜨리는 방안 중 하나로 제안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고액 입시 컨설팅에 대한 집단 소송을 추진하며 소송인을 모집하고 있음. 〈출처=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이들은 “서울 강남 기준으로 시간당 30만 원보다 컨설팅 비용을 초과 지출한 사례가 있다면 학원 또는 컨설팅 업체를 상대로 환불 절차를 대신 진행해 학부모에게 돌려주겠다”라며 소송인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교육지원청은 분당 교습단가의 상한가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대체로 학원비가 높은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담당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분당 최대 5000원입니다. 한 시간에 3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를 훌쩍 넘는 컨설팅 업체가 상당수입니다.

양정호 반민특위 상임위원장(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은 “사교육 카르텔을 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돈줄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단 소송 자문 변호인단에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출제오류 소송에서 승소했던 김정선 변호사와 2024학년도 수능 종소리 피해소송을 대리 중인 김우석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 세미나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에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 교수는 교육부 전직 고위 관료들이 사교육업체로 옮겨 사외이사 등으로 일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위에서 사교육업체 대표가 활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사교육 업체의 주식을 다량 보유한 적이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