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쟁에서 뒤진 국민 다시 뛰게 지원해야"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초청 오찬
"자유 시장경제는 모든 국민 잘살게 하는 시스템"

▲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자유 시장경제는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인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CJ주식회사 상무 등 새로 선임된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상설기관으로 대통령에게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한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후 새로운 국정방향 및 국정과제를 반영해 △거시금융 △민생경제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 분과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던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위원 26명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