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기 인력난 계속되면 외국 인력 추가확대 검토”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간담회 참석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최 부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계속될 경우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추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0만명 많은 26만여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며 “(이 가운데)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가 부족할 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와 논의해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9 비자는 비전문 취업비자로 중소 제조업체나 건설업, 농축산업 등에 종사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도 강조했다. 그는 “오늘 오전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원을 활용해 저신용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규제 등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연내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이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 공여액 기준도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1년 한시적으로 60%로 상향 조정한 만큼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홍두선 차관보, 김진명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 부총리에게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25건의 중소기업 현안과제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잘 펼쳐왔고, 숙원과제였던 남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정책도 만들어졌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위키피디아’처럼 국민의 의견을 받아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는데, 킬러규제 혁신은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자주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