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 돌보고 지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시장경제가 대한민국의 기본적 시스템이지만, 정부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을 맞아 민생을 챙기기 위해 표방해온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기조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11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경제 자문회의는 헌법과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따라 1999년부터 설치된 상설기관으로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면서도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던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